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윤재상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194		발의연월일 : 2021. 6. 1. 발 의 자 : 윤재상,김준식,김종득, 김희철,김병기,안병배, 임동주,박정숙 의원

1. 제안사유

○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제4조 및 제48조의3에 따라 인천시 지역의 가축방역 정책자문과 가축전염병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해「가축방역심의회」와「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조례안 제정 목적을 규정함.(안 제1조)

○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2조∼제10조)

○ 가축전염병 피해보상 및 지원사항 심의를 위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1조∼제15조)

3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(붙임1)

○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4조 및 제48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가축방역심의회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의 수립 및 시행

2.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

3.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

4.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

5.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(심의회의 구성)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일자리경제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

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, 이 경우 시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.

가. 가축방역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

나. 「수의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

다. 수의(獸醫)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(忌避) 신청을 할 수 있고,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심의회의 위촉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,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심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

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.

제9조(간사)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다.

제10조(수당 등)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제11조(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)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2. 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

3. 가축전염병 피해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

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, 이 경우 시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.

가. 가축방역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

나. 「수의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

다. 수의(獸醫)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

제13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.

1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」 제11조의5제4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군수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

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3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

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⑤ 협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.

제14조(의견청취)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5조(협의회의 운영)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,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, 위원의 해촉, 위원장의 직무, 간사 및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심의회”는 “협의회”로 본다.

제16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 법령	□ 가축전염병 예방법 - 제4조(가축방역심의회) - 제48조의3(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) 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- 제11조의5(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

□ 가축전염병 예방법

제4조(가축방역심의회) 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두고,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둔다.

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

2.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

3.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

4.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

5.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는 수의(獸醫)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

④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한 국제동향 및 질병별 방역요령을 조사ㆍ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가축전염병 방역기준 및 요령의 조사ㆍ연구

2. 국제동물위생 규약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, 관련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

3. 외국의 가축방역기준ㆍ질병별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ㆍ연구

4. 질병별 발생원인ㆍ전파확산 요인ㆍ차단방역ㆍ소독방법ㆍ진단요령ㆍ백신접종 방법 및 근절방안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

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⑥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,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48조의3(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) ①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의회는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와 방법,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, 협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

제11조의5(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)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(이하 “가축전염병 피해자등”이라 한다)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을 대상으로 한다.

1.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경우: 폐업 등으로 가축사육시설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

2.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경우: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및 사산 또는 유산된 가축의 태아에 대한 검사 등의 실시 당시의 평가액

3.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경우: 살처분한 가축의 살처분 당시의 평가액

4. 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경우: 소각,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각,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당시의 평가액

5. 법 제48조제1항제5호의 경우: 이동 제한으로 활용하지 못한 인력 비용

6. 법 제48조제1항제6호의 경우: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으로 도축장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

② 가축전염병 피해자등은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보상요구서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의 범위를 확인한 후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.

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(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)은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에 제3항에 따른 피해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,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.

⑤ 협의회는 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개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.

[붙임 2]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❍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❍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됨

3. 미첨부 사유

❍ ｢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관련 예상 소요예산으로는 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

※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에 따라 살처분․도태 처리한 가축 및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, 검사․주사 등의 실시로 인해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등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‘살처분보상금’을 지급하고 있음

: [붙임] 참조

4. 작성자 :  일자리경제본부  농축산유통과장  이동기

[붙임]

살처분보상금 예산(3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			비고
	계	국비 (80%)	시비 (10%)	군․구비 (10%)
합 계	17,476,773	13,981,417	1,747,678	1,747,678
2021년	237,500	190,000	23,750	23,750
2020년	1,926,050	1,540,840	192,605	192,605
2019년	15,313,223	12,250,577	1,531,323	1,531,323	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(19.9월)